2024.05.04 (토)
'행정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구 동구청 전경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커피·아...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기한은 오는 7월 15일(금)까지이며, 공모과제는 신산업 ․ 기업부담 ․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4개 분야에 집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식은 소방청 누리집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 등에서 내려 받아 전자우편(changmin...
옹진군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인천시 옹진군에서는 생활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내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하는 제도로 건의자(군민, 기업인)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의 주체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옹진군 홈페이지 열린행정에 게시된 행정규제사항“규제입증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3월 5일 오후 4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국의 탈경제위기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국가의...
횡성군청횡성군이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그동안 군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처음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제'에 최초 인증(2018. 12.~2020. 11.)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2021. 11.~2024. 10.)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20...
한국무역협회러 극동북극개발부는 1.12 정부령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입주 요건 중 하나인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 루블에서 50만 루블로 축소한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은 관세, 조세 및 행정 분야 제반 혜택이 보장되는 특구로서, 연해주 16개 시군, 바니노소비에트가반郡(하바롭스크주), 코르사코프우글레고르스크郡(사할린주), 페베크(추코트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캄차트카주) 등에 설치됨. FPV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사회보장세 인하, 토지세재산세 면제,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등 조세혜택과 각종 행정규제 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진문경시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
곡성군청곡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 받아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되었다. 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곳이 신규 인증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만이 유일하게 인증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이다. 진단지표는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기반 마련(9개 지표), 규제혁신 성과 창...
김제시, 불합리한 규제·제도 깨끗이 닦아드립니다김제시가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리플릿, 양치세트)을 제작·배부했다. 김제시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시민이나 관내 기업들이 행정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신고,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은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바쁜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
동부지방산림청 전경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유형의 산림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